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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사월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제적 이익 일석이조!!
박정미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9년 01월 30일(수)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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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박정미 기자 =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2018년부터 추진해왔던 남산 사월지구 338필 토지 면적 272,373.9㎡에 대해 2018년 10월 24일 경산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 및 이의신청 60일 기간을 거쳐 29일 토지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 공고했다.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새로운 토지대장 및 지적 도면을 발급할 수 있게 되었고 향후 등기 관서에 등기 촉탁 및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액을 산정하고 3월부터 조정금을 징수지급 예정이다.
경산시는 지난해 2월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 경산지사와 지적재조사측량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지적재조사 측량 및 경계 조정을 한 후 의견 접수를 통해 부정형 토지의 정형화(192필), 지적도상 건물이 경계선에 걸쳐 있는 경우 경계선을 재조정(25필), 지적도상 도로와 현황도로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 일치(116필),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 해소(5필) 등 토지이용 현황에 맞춰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소유자 간 경계 분쟁을 해결했다.
경제적 이익을 계산해보면 경계점 설치 측량 수수료가 1필지 당 약 50만 원으로 약 1억 7천만 원, 부동산 취득(취득세, 등록세)·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과 지적재조사를 통해 이웃 간 분쟁 없는 바른 땅의 재산가치 상승 약 16억 4천만 원으로 이 모든 것을 지적재조사사업이 한 번에 해결해줌으로써 약 18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해 소유자들에게 혜택을 주었다.
박경일 토지정보과장은 “남산 사월지구는 사라호 태풍의 영향으로 농경지 등이 침수되면서 토지 경계가 불분명하게 되어 토지경계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았으나,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하여 실제 경계와 도면 경계를 일치시킴으로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여 토지 경계를 바로잡게 되었다.”라고 하며 “또한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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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미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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