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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장애인 폭행‧노동착취 학대 범죄 처벌촉구 기자회견
영천시는 장애인 학대 범죄 시설 폐쇄하고, 자립생활 대책 수립하라!!
박성모 기자 /  입력 : 2023년 10월 21일(토)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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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박 성모기자 =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는 2023. 10. 23(월) 11:00, 영천시청에서 “영천시는 장애인 학대 범죄 시설 폐쇄하고, 자립생활 대책 수립하라!”라는 제목으로 영천지역 장애인 폭행·노동착취 등 학대 범죄 처벌촉구 기자회견을 합니다.
영천시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인 ‘영천팔레스’ 원에서는 거주인에 대한 학대 범죄로 지난 5월 영천시에 의해 시설 폐쇄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희망의 둥지’에서도 운영 비리 문제와 장애인 학대 문제가 제기되어 지난 5월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있었으며, 장애인 학대 등과 관련해서는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와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영천팔레스 학대 사건 가해자에 대해서는 8월 31일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에서 징역 8년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고, 현재는 대법원에서 사건을 심리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영천시 소재 M병원에서 입원한 정신장애인이 일상생활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등 학대를 자행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아동양육시설인 영천H원에서 아동 인권침해 문제와 함께 시설장과 시설장의 가족들이 지적장애인을 장기간 가사노동에 종사하도록 했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는 영천지역 장애인 폭행·노동착취 등의 내용을 알리고, 학대 범죄 처벌을 촉구와 함께 영천시의 장애인 학대 범죄 시설 폐쇄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장애인의 자립생활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하오니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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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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